- 한국사회 '분배공정성·의사결정 절차 공정성' 인식조사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한국사회에서는 의사결정시 외부 압력이나 '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높고, 본인의 '노력'에 비해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성인 38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를 최근에 공개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는 ▲분배 공정성과 ▲의사결정 절차 공정성 두 영역에서 이뤄졌다.
우선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해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라고 물었다.
조사 결과 본인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본인의 '노력'(3.19점)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항목 중 두뇌(능력)가 2.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외에 일과 관련된 기술 3.01점, 학력 3.06점, 경력은 3.05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비해서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노력하지 않는 자가 가져가는 성취에 대한 불만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결정 절차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은 3.99점으로 '다소 그렇다'는 응답에 가까웠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3.80점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 외에도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3.68점)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정작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3.45점)은 더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앞서 분배공정성과 관련해 평가해 보면 공정성의 왜곡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절차 공정성에서 권력 배제의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미 1995년, 2000년에도 있었다"면서 "절차 공정성에서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