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③
최민호 세종시장의 ‘무능 리스크’가 점입가경이다. 최근 불거진 시의회 간 반목과 갈등은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또 비선들의 이권개입과 '최악' 재정 위기까지 세종시의 난기류는 치명적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문턱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SR타임스는 화약고를 향한 도화선과 같은 ‘세종빛축제’를 비롯해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 등을 진단해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시, 공공청사 점검 연 3억 원 절감 대대적 홍보
청사 올해 지출 비용 1,600억…해마다 커져
최 시장, ‘셀프 특강’은 1회 1,500만 원 ‘펑펑’
[SRT(에스알 타임스) 민경수 기자] 세종시의 과대 홍보 보도가 또 ‘낮 뜨건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그도 그럴 게 쥐꼬리도 안되는 예산 절감을 놓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 운운은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다.
21일 세종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가 공공청사 계약전력을 전면 점검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것. 연간 약 3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보도자료를 낸 시는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시는 특정조사를 통해 공공청사의 계약전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고,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청사 비용 연 1,600억 원…시, 3억 원 절감에 "재정 건전성 높였다" 황당
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청사 103곳을 대상으로 계약전력 적정성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저압 시설 21곳에서 월 약 976만 원, 고압 시설 32곳에서는 월 약 1,527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총 절감액은 연간 3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내용이 나가자 시민들은 "시 빚은 천문학적이고 내년 예산을 보면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이때, 고작 월 1,500만 원을 절감하고 생색내는 거는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 너무 아둔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가 정부와 LH로부터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은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총 103곳이다. 운영·유비지 비용은 올해 1,600억 원 규모다.
따라서 천문학적 지출 비용에서 월 1,500만 원대의 예산을 절감한 비용인데 시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라고 홍보하고 있다. 더구나 3년 동안의 실적이라니 기막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최민호 시장이 배정됐던 '행정수도 완성' 특별강연과 ‘오버랩’되고 있다. 이 행사로 인해 최 시장은 "때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부류와 같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이 행사비 전액을 세종시가 부담한 데다 최민호 시장의 ‘셀프특강’이 알려져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최 시장의 재탕·삼탕 ‘셀프특강’ 1,500만원 지출과 맞먹은 예산 절감" 비아냥
특히 최 시장의 특강이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한 거여서 때만 되면 재탕·삼탕 우려먹는 단골 메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가 지원한 행사비용 1,500만 원에 대한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고, 시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사용처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무려 3년 동안 특별조사해 절감한 월 1,500만 원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셀프특강’ 1회에 1,500만 원을 펑펑 쓴 최 시장의 선심성 예산은 ‘꽁꽁’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시장은 지난 3일 행사 셀프특강에 앞서 그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채 736억 원 추가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등 시 채무 5,000억 원대의 ‘빚더미’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였다. 시민들을 위해서 쓸 것은 쓰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절감한 1,500만 원은 최 시장의 생색내기 특강 비용 지출과 맞먹는 돈"이라며 "세종빛축제 등 선심성 행정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