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 CEO 간담회…“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 전환” 주문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업권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사 등 15개 여전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업권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신뢰 회복 ▲신성장동력 창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금융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다단계 PG 구조 확산으로 결제 안전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PG 기반 카드결제 규율체계를 ‘2026년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산업의 성숙은 의무수납제·소득공제 등 정책 지원의 결과라며 가맹점·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캐피탈업권에는 공유·구독경제 확산에 맞춰 새로운 사업모형을 개발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 업무범위 확대를 ‘2026년 상반기 중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캐피탈사가 소비자의 생활접점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금융사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재기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여전법 개정을 통해 연대책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제도는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업권별 건의도 이어졌다. 카드업계는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참여를 요청하고, 미성년자의 금융 편의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연령 폐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등을 제안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조합 투자 방식 다변화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연령 폐지,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캐피탈사 통신판매업 허용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전업권 특성상 차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