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을 이끌 역사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입법”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더민주세종혁신회의 김수현 상임대표는 11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끌어 낼 역사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입법”이라며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은 집권 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0년 이상 세종시는 여전히‘미완의 수도’로 남아 있다.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미완”이러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세종은‘행복도시’를 넘어‘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균형발전의 완성이며, 국가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라고 역설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정파를 넘어 충청권 민·관·정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전문가,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전국적 연대와 실천의 중심에서‘행정수도 완성특별법’제정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