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 행사에 시 예산 1,500만원 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민경수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정수도 완성' 특별강연과 관련해 ”때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구설에 싸여있다. 더구나 이 행사를 위해 세종시가 행사비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이하 학회), 세종시 등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3일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회 등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행사비 전액을 세종시가 부담한 데다 최민호 시장의 특강이 배정돼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 시장의 특강이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한 것이어서 "뻔한 메시지를 때만 되면 재탕·삼탕 우려먹는 단골 메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세종 완성, 미래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정치 양극화 등 삼각파도의 난제에 갇혀있다”는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적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세종이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려면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토대로 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행정수도 당위성도 설명했다.
시는 이 행사와 관련해 행사 며칠 전부터 시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 등으로 취재를 독려했고, 행사 당일 최 시장의 특강 내용을 ‘인증샷’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최 시장의 특강은 곧바로 언론매체에서 크게 다뤘다.
문제는 이 행사비용 1,500만원을 시가 지원한 것을 뒤늦게 알려졌고, 그 지원금 덕에 최 시장의 특강을 특별히 배정해준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강 내용 역시 정치적 포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수도 완성을 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채 736억원 추가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0억원을 끌어다 쓰는 등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더미’ 설명했다. 이는 전국 최고의 채무비율로 시 재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최 시장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였다"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무능 리스크’를 재확인했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날 특강에서도 최 시장은 "세종시의 ‘빚더미’가 마치 보통교부세 등 기초사무비가 미반영된 불합리"라고 주장해 책임소재를 떠미는 무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세종시는 경제가 빠진 행정수도 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아직도 선거 때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행정수도 완성의 막연한 구호와 허울의 이벤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최 측 관계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는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초광역권 발전 등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행사의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해 시와 학회는 시가 1,500만원은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내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