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새 정부의 청년 금융 정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 체감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청년 금융 정책으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및 가상자산 투자환경 조성이 대표적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즌2 격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1~3년 기간 일정 한도 내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최대 25%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등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치권에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와 상품 확대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정작 청년 금융과 관련이 깊은 일자리, 부채 문제 등 현실과의 거리감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청년층에선 과감히 퇴사를 선택하는 직장 이탈 현상이 나타나며 기성세대보다 짧은 근속연수를 보이고 있다.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40대 직장인이 가장 기피하는 직장 유형으로 ‘부도덕한 관리자나 임원이 있는 회사’(34.5%)를 꼽았다. '나와 맞지 않는 기업 문화나 가치관'(33.9%), '불공정한 보상 체계'(30.6%)‘ 등도 뒤를 이었다. '공정'을 큰 가치로 여기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가능성과 조직 가치관, 일하는 방식들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030 세대의 금융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대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개인 회생 사건은 3,278건으로 2022년(2,255건)보다 45% 늘었다. 한편으론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안정, 생계비 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부동산,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겐 정부의 금전적 지원, 금융 상품 매칭은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의 일자리, 생활, 주거문제 등을 촘촘하게 살피지 못한 제도에서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과 같은 단순한 구분은 도움이 절실한데도 지원 기준에서 탈락되는 역차별을 만들기도 한다. 속내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미래를 구상하게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정책 중에서도 금융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김동환 금융연구위원은 “청년 금융은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맞춰 통합·연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자리·교육·훈련 분야와 복지·생활안정 분야를 맞춤형으로 통합한 지원, 정부와 지자체·교육기관·산업계 등 간의 연계 파트너십 활용도 함께 언급했다.
장기적인 관점의 자산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도 필요해보인다.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만 18~79세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으로 지난 2022년(66.5점)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6점으로 2년 대비 3.2점 내렸다. 재무점검(33.2점), 재무목표(36.1점) 점수 역시 2년 전보다 떨어졌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투자 ‘한 방’을 노리는 것에서 나아가 성장을 돕는 실효성 있는 금융 정책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