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3조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중 돌려받지 못한 돈이 2조8,828억원으로 대위변제액 중 15%만 회수됐다.
16일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HUG로부터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보증금을 돌려준 것은 1만7,021건으로 금액은 3조4,152억원에 달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차례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갚지 않은 임대인을 의미한다.
HUG는 이 같은 악성임대인으로부터 대위변제 후 5,324억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2조8,828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회수율이 15.5% 수준에 그친다. 권역별로 전체 미회수 금액(2조8,828억원) 중 97.6%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HUG가 대신 갚은 보증금은 1조1,749억원으로 HUG가 이 중 돌려받은 금액은 21.4%(2,854억원) 수준이다. 이어 인천에선 1조1,749억원이 변제, 이 중 6.8%인 803억원만이 회수됐다. 경기도에선 8,077억원 중 17%(1,377억원)만 돌려받았다.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서울에서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순으로 많았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달 기준 849명으로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의 삶을 짓밟는 것 뿐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 재원인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도 파탄내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