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한준 LH 사장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착공 추진…시공품질·기관역할 강화 노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업무보고

3기 신도시 공급, 시공품질 제고 등 강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 조성원가 등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 올해 총 5만호를 차질없이 착공하고 내년엔 6만호를 착공해 국민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장은 분양가 안정을 위해 “용적률 상향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또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 4만호 규모의 민간공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인력을 충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 87명의 인력을 약 300명까지 늘려 준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줄여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10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절반인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거주 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 집중 공급해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해서도 “피해자 총 890여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시행됐고 경공매 유예 조치조 완료됐다”면서 “피해주택의 매입 추진과 경매차익 지원 등 추가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발생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불거진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서도 “주택 품질에 걱정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품질관리 조직을 확대해 외부전문가 검증과 구조도면, 영상기록 공개 등을 통해 부실시공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혁신기술시험시설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을 주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LH의 기관 역할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올해 LH 투자목표가 18조8,000억원이며 현재까지 13조원 이상이 차질없이 집행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비수도권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대 등을 위해 산업단지 40곳을 3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하고 국민에 주거안정 확신 드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건설시장 침체를 타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주거와 국가 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각오로 주어진 책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