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가격평가 부실” 지적
LH “공공주택은 매각할 수 없는 주택, 원가법 적…주거안정 적극 노력 중”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이에 LH는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부동산으로 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860가구 중 공시가격과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37만3,861가구의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최초 구입가격)은 44조원, 총 장부가액(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39조5,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LH가 자산평가방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건물 감가상각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LH 수도권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 보다 8조원 증가한 52조원”이라며 “지난 7월 기준 시세를 비교하면 취득가액 대비 2.1배 오른 93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자산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 재정실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확히 평가된 자산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반박자료를 통해 “임대주택은 장기간 매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공정가치 평가는 불활실한 미래이익을 현재 재무제표에 선(先) 반영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부 부동산 시세등락에 따라 매년 당기손익이 변동돼 경영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은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된다. LH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취득 후 연차별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LH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액만큼 자산과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현금유입이나 부채 규모의 변동이 없어 재무건전성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가치법은 주로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일시적 재무곤경 타개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또 LH가 정부의 8·8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LH는 공공주택 유형에 따른 수요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건설임대만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공공주택 유형은 건설임대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임대 수요도 1~2인 가구 등 인원수,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 연령,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유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非)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최근 공급이 대폭 줄어들어 공급난이 심각한 만큼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LH는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