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사업을 통한 성장 촉진, 경영 상황이 심각한 업체들을 위한 재기 지원 방안 등이 골자다.
3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명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에서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폐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대환 프로그램의 신용도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완화 대책도 담겼다. 특히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내 가동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는 배달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보급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연계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 등을 통한 재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