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자감세, 투기세력 자극 등 규제 완화 반대 이어질 듯
“여소야대 지형 유지…단기간 내 부동산 시장 영향 미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161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도 제동이 걸렸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추진 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뒷받침 되는 정책 시행엔 여야 합의가 필요해서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 3법 정상화 등이 시행 전 법 개정을 요하고 있다.
다만 지난 제21대 국회도 이번 총선 결과와 같은 여소야대 지형이었던 만큼 단기간에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 14석) 등 야권이 총 300석 가운데 175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8석을 가져갔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폐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시행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고 90%로 높였고, 세금 산정 요소가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 세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과세 기준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고가 주택 보유자 세금이 크게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차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도 여야 입장차가 뚜렷해 법 개정까지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부터 시행됐다. 각각 세입자가 재계약 1회(2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최장 4년(2년+2년)을 거주할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계약 2년 만기 후 임대료 인상은 5%까지 상한을 정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당은 임대차2법이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평가한다. 시장에서 4년 동안 전세 매물을 묶이도록 하고, 임대료를 한동안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집주인들이 미리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올려 받으려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야당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해부터 논의됐으나 일부 투기세력 자극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왔다. 결국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세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총선 결과(야당 과반 의석수)가 선거 전후로 크게 변한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규제 완화 또는 폐지)이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는 규제 대부분이 야당에서 만든 규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고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야당 반대가 있었던 만큼 다시 추진하기는 우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여소야대라는 지형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보다 관망을 택하는 게 주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살펴보면 이미 일부는 부분적으로 완화됐다"며 "다주택자 규제는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와 용산구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서 중과 대상이 줄어들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여소야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당장의 큰 시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주택가격의 흐름도 총선 결과나 정책 변화보다 경기상황(고금리·미분양)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의 바닥 다지기, 평년 보다 낮은 거래 흐름 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제21대 국회와 의석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정책과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고 시장의 입장에선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발표된 다주택자 세금부담 완화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 급한 불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를 기대했던 분양시장이나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실거주의무 3년 유예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권리가 충돌하는 부분도 당장 보완하기 보다 2~3년뒤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