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축소 검토…‘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급량을 늘리는 데 주력하던 초기 시장을 지나 ‘품질 강화’에 힘쓰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 보조금 단가를 올해보다 줄이고, 가전처럼 전기차 전 모델에 에너지 효율을 표시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제 동향,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낮춰 완성차 업체의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9.6% 줄였다.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지난해 100만원을 낮춘 데 이어 올해도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했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렸다.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미리 제시했다.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줄인 만큼 남는 재원으로 충전 인프라 증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을 책정하고 지난달부터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또한 123만기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보조사업, 의무설치, 민간설치 등을 고려해 올해 45만기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일부로 현재 시판되는 278개 전기차 전 모델에 에너지 효율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전기차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됐다. 완성차 업체들이 적은 전기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고효율 전기차를 만드는 것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비 1등급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6와 테슬라 모델3 등 6개 모델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는 전기차 수요 둔화대응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를 잡으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들은 (완성차 업계가) 보조금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제조단가를 낮추고 테슬라나 중국 업체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은 높이는, 즉 가성비를 올리라는 뜻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반값 전기차 만들기 작업은 4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3~4년간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강세를 보일 전망에 따라 가성비가 누적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