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표
“안보 지장 없는 곳 중심으로 적극 추진…복합 클러스터 개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전국 총 1억300만평 규모의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제 파급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사 보호 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전국 해제 가능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300만평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산 공군20전투비행단에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과거에도 일부 해제를 반복했으나 여전히 국토 면적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지역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규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홍성은 모빌리티 특화 산업단지로, 논산은 국가산단을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 중에도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당진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 첨단산업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면 9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와 3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전국 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인 2.9㎢의 1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많은 면적의 해제 발표다.
◆ 서울 강남3구, 수도권 일부 지역도 포함…"높이 제한 해제 등 개발 호재"
이번 해제 대상에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 등 군 비행장 주변 7곳 보호구역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46㎢)와 경기 성남 분당·수정·중원구(72㎢), 과천·하남(4㎢) 일대의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1970년대 건립된 서울공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됐던 곳이다.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기존에 규제 대상이었거나 군의 허가가 필요했던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시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 신축 등에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이 체감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개발 호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약이 높이 제한"이라며 "군시설이 비행장일 경우 과거 롯데타워 건립 당시와 같이 제약을 더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호재로, 개발행위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직결된다"며 "군 시설 인근 평지 규모와 기존 시가지 형성 규모, 인근 도심과 접근성 등에 따라 개발 호재로서 가치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장기적으론 개발 호재지만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기준금리 등을 기점으로 개발 사업 여건이 바뀌었고 미분양, 프로젝트 파이넨싱(PF) 위기,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등 가격을 제한 하는 요인이 남이있기 때문"이라며 "해제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 서울과 인접 수도권 또한 당장은 같은 이유로 영향을 받기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상황이 반전될 때 호재로 작용해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 이는 지역 균형 개발과 인구 분산 등을 염두한 정책으로 효과를 보길 기대하고 있다"며 "토지용도가 바뀌고 높이 제한이 풀릴 수 있는 만큼 개발과 토지용도 변경 등 활용 방안이 많아진 만큼 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충남 서산 등 기존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이 컸던 지역은 개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 영향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 용적률 완화 효과로 인한 공급 확대 등 당장의 시장 영향을 기대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과 지자체, 인근 주민은 개발 방향성에 대해 공급의 역할이나 관광, 경제, 산업 등을 부양할 수 있는 방안 등 수요가 각기 다를 것"이라며 "해제가 발표됐으나 앞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후 개발 방향성에 대해 획일적인 목표만 두기 보다 지역 수요 등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