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 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 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가석방없는 무기징역·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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