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조희대 후보자에 대해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에 대한 견해 ▲장기미제 사건 급증 등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과도·남발 지적에 관한 의견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에 성별·지역·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 ▲후보자가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판결에서 보수적·소극적이었는지 여부 등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등에 관련한 사회현안 관점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추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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