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실천은 공직자에게 의무와 책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공직 가치 중요성을 늘 강조돼왔다. 윤리 헌장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가치에 대한 법·제도를 오래전부터 갖춰놓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다 1980년에 제정된 공무원윤리 헌장을 보면, 일부 내용이 국가중심적 경제개발 시기에 맞는 공직자의 역할과 공직 가치를 담고 있다. 이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는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를 감내했다. 그 결과 효율성은 높아지고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 등 기본적인 가치는 뒤로 밀렸다. 따라서 국민이 바라는 공직의 미래 경쟁력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흐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국운(國運)을 잉태하고 첫 삽을 뜬 이래 최근 신도시와 행정수도 완성의 틀을 다지고 완성단계의 궤도에 돌입한 상태다.
신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지난 민선 2, 3기 세종신도시 건설 반환점을 돈 시점인 2020년도의 세종시 재정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드러난 건전성 허구’의 실체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공공 부문 비효율의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세종시의 빚은 2801억 원에서 2021년도는 900억 원이 더 늘어난 3,731억 원으로 치솟는다. 해마다 수백억 원씩 늘어나던 빚은 지난해 3,000억대에 머물렀다. 이 당시 세종시 내부청렴도도 ‘부패위험 기관’이라는 불명예도 따라붙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2021년까지 6년 동안 공기관 청렴도에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내리 꼴찌를 기록했다. 이랬던 것이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결과’는 3등급을 받아 중위권으로 진입했다.
이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들어선 지난 2022년부터 세종시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탈바꿈했는가 하면, ‘눈덩이 빚’이 멈추는 등 반전의 새역사를 쓰는 현실을 맞고 있다. 말하자면 신도시 건설에서 간과했던 분위기를 확 바꾼 결과다.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성, 형평성 등 기본적인 가치추구를 회복한 거다.
최 시장의 이 같은 노력의 일부 결과는 최근 결실이 되어 세종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시민 생활편의 증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 시장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공사회학회 주최 ‘2023대한민국 공공성실천 대상 시상식’에서17개 광역지차제 중 유일하게 대상(大賞)을 받았다.
공공성실천대상은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성찰하고 실천해 온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 의원 등에게 수여된다.
최 시장은 생활편의 증진과 문화 체육 기반 확대 등 사례 중심의 구체화 된 실천 전략으로 시민체감형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공적이 핵심이다.
한국공공사회학회는 시민들과 함께 공공성을 토론하고 연구하며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학회는 학문 간 학제적 지식융합과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학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공공성 실천은 공직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실천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큰 책임과 의무감으로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시정을 펼쳐 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헌신하고 헌법 가치를 준수하는 공직자 가치상 재정립'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형식적인 가치 재정립을 뛰어넘어 국민이 원하는 공직 가치가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돼야만 한다는 기조다.
세종시 공직자(公職者),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 대부분 헌신과 봉사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잉태한 지 12년 차. 분명 영글어 가고 있다.
이번 최 시장이 수상한 ‘2023대한민국 공공성실천 대상’ 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한 것도 상징적이다. 세종시 공무원들과 39만 시민이 함께 축하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