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액수다. 규모로 따지면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른바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이 있던 R&D와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을 중심으로 23조원 규모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24조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산규모가 줄었다.
◆ 복지중심 예산 배정 주목…“‘재정적자’ 확대 예상”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5%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 일자리를 88만개에서 103만개로 늘리는 등에 투자했다. SOC 예산도 올해 대비 4.6% 증액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외교·통일(19.5%), 국방(4.5%), 공공질서·안전(6.1%) 등 분야에서 예산을 늘렸다.
반면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줄였다. 일부 R&D 사업에 대해 사업 분야를 조정한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삭감한 예산만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 예산은 96조3,000억원에서 89조7,000억원으로 6.9% 줄어든다. 내년 세입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국세 수입에 연동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탓이다.
내년 재정적자는 역설적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에서만 27조원이 감소하며 국세수입이 총 33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올해(2.6%)보다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서 규정한 -3%를 초과하는 수치다.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원에서 내년 1,196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