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부가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보다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한 상황이다.
이같은 세수 펑크가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 가량을 정부가 메워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세수펑크의 40%가량은 지방부담인 셈이다.
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 세계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이에 따라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