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SR]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의견 수렴 조례안 발의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을 발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449억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정책변동·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대형공사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적을 둘 것 ▲조례의 적용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할 것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 외에도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의 의견이 협의·전달되도록 할 것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작용도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