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집값 폭등한 작년·재작년 ‘불법 의심거래’ 최대 3배↑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0∼2021년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고 통보한 거래는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2019년보다 각각 2배, 3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된 의심 사례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3,395억 원을 추징했다. 불법 양도가 85%로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와 기획부동산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