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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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저작권, ‘흑자’전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해 상반기 지적재산권의 적자폭이 줄었다. 대기업의 휴대폰과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 특허권 지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또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문화예술분야 수출이 늘면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지급은 흑자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적재산권은 7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억8,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1억3000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 휴대폰과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 감소로 산업재산권이 17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9.7억달러)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7.4억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1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하고 화학제품·의약품 제조업은 2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업은 IT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지급 증가와 국내 게임회사의 수출이 줄면서 2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대기업(5.6억 달러)과 중소·중견기업(10.8억 달러)이 흑자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23.0억 달러)은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상대방국가별로는 미국(-18.5억 달러)과 일본(-2.2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7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저작권은 10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9.7억 달러)을 중심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드라마와 K팝 등 엔터테인먼트회사 및 광고회사의 음악·영상저작권 지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8,000만 달러로 첫 흑자를 나타냈다.

박동준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축소됐다”면서 “휴대폰이나 반도체 생산이 줄거나 특허권 지급일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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