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덕흠 통합당 의원, 가족회사 일감 수주 의혹
- 사보임 요청…내주 국토위서 교체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목소리 높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미래통합당 3선 의원인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가 건설사가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문제가 불거지자 박 의원은 국교위에서 사보임한 상황이지만, 특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임 성명서를 내고 상임위 변경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명서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기에 사보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를 동원해 서울시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박 의원과 그의 형, 아들 등 가족 일가는 건설업체 5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 자신도 건설업체를 운영해오다 지난 2012년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최근까지 이들 5개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는 박 의원이 서울시를 감독하는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때다.
또한 박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건설 신기술 사용이 줄어든다고 지적한 이후,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7년간 3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범여권 소속 국토위 의원 1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문제를 넘어 특정 상임위 권한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게 특혜와 이익을 제공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박 의원의 사보임을 요구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박 의원은 사보임을 요청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사리사욕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의원은 내주 국토위에서 교체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과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시 비공개 사업 자료를 입수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윤리적 의무를 규정한 법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출직인 국회 의원 윤리에 관한 법안은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정도로, 제정된지 오래돼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들은 포함이 안돼있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권한은 존중받아야 하나 윤리적 의무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더 나아가 '의회 윤리법' 등 국회의원 같이 특수한 신분들을 규율한 법도 제정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