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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 이재용式 오너리스크 극복 방법…‘선행과 준법 사이’
  • 김수민 기자
  • 승인 2020.03.25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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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이 ‘셧다운’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경기 불황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국내 사업장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와 유럽 공장 일부를 폐쇄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실보다 득이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최근 슬로바키아의 TV 공장, 인도 노이다의 스마트폰 공장 등 글로벌 전략 생산거점에서 삼성전자의 공장이 연이어 중단에 나섰다. 국내 구미사업장에서도 24일 기준 8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업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 셧다운이 당장의 생산 차질로 직결될 지는 미지수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타격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도쿄올림픽 연기로 TV 사업부문의 특수도 사라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사업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일시적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완제품 수요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론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도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을 진행중이다. 현재 4차까지 진행됐으며, 특검측의 재판기피 신청으로 인해 기일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특검의 재판기피 신청 이유는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적용하고 있어 집행유예의 뻔한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4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일들의 재발 방지 마련책과 달라진 NEW 삼성의 모습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외부 독립기관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준법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측은 지난 2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국내외 법 제도와 사례 등을 토대로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가운데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유독 ‘국민사랑’ 발언이 잦아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삼성式 전략이 나오는 듯 하다.

지난 2월 코로나 극복을 위해 300억 원 긴급 지원에 나선 삼성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이라며 “마땅히 우리 사회와 나눌 때”라고 언급했다. 당시 300억 원 수준은 여타 대기업의 지원금 규모중에도 큰 액수로 클라쓰(?)가 다른 이 부회장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24일 정부와 공조해 ▲국내 마스크 제조기업 생산량 증대 지원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개 기부는 적절한 타이밍에 국민 정서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5일 차세대 미래기술 전략을 위해 삼성종합기술원을 찾은 이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혁신”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을 강조한다.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벗고 나서는 행동은 어느 때보다 큰 힘이 된다. 여타 대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행보는 “역시 삼성” 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의 악재와는 반대로, 오너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 부회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도 충분했다. 이같은 모습은 최근 중소기업의 선행 사례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행보와 법적 리스크를 결부시켜야 할 지는 잘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쉽게 말해 잦은 선행이 감형 사유가 되냐는 것이다. 또 사법부의 판단에서 “삼성은 건드리지 말자”는 국민정서법이 개입할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적으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판결이 법리 다툼을 통해 도출돼야 한다. 적어도 국민 여론에 휘둘리는 혹은 그간 재벌들의 단골 감형 사유였던 ‘경제 위기’ 등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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