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공약 지켰다?
- '총선역'에서 갈아탈까? 그대로 갈까?
문재인 정권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아니었다, 맞았다.
대한민국이 기어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5부제'에 증시(유가증권, 코스닥)는 사상 처음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전 세계 126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로 쉬고 있다.
이 모두가 2개월 새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혹독하게 새로운 경험을 당하고 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도 온통 지뢰밭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이젠 막지 못할 지경이 됐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고작 2개월도 채 안돼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아직도 국민들은 마스크 조차 한 장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오색불빛이 반짝이던 서울 도심 식당가는 저녁 9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발길이 뚝 끊어졌다. 맛집은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을 정도다. 커피숍도 샷타를 내린 건 마찬가지다.
이제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니 공포에 가까울 정도다. 그나마 마스크 한 장 쓰고 접촉하는 것도,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 조차 무서워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다.
게다가 13일 국내 증시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도 서킷브레이커(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한국 증시 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주가가 '날개없는 추락'에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증시 문 닫아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릴 지경이니 말이다.
그런데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4.15총선용 '범여 비례연합정당'을 창당에 속도전을 낸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었는가? 국정운영의 양대 축인 청와대와 여당이 하는 짓이라고는 '꼼수'에 '뒷북'만 치고 있으니 애꿎은 국민들만 개고생이다.
국정 최고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러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을 보고받고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제와서 이런 정책을 주문하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한 코로나(코로나19)확산과 관련해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는 13일 현재 126개국으로 늘어나 국민들은 해외에서 입국 차단 당하고, 국내에서는 밖으로 나가기 무서울 지경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안팎으로 발이 꽁꽁 묶였는데도 외교부장관이라는 분은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 지 오래라는 평가다.
그간 의사협회를 비롯해 감염 전문가들이 그렇게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주구장창 외쳤건만 '소귀에 경 읽기'로 대응했으니 확진자는 잠시 주춤했을지라도 그 참혹한 댓가가 확산일로에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외쳤던 무늬만 '사람(국민)이 먼저'였다. 그들은 오직 '정권'이 먼저고 '국회의원 뺏지'가 먼저일 뿐이었다. 이낙연 전직 국무총리 조차 '비난'은 잠시고 책임은 4년간 이어질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오는 4월 15일 국민이 그 운전대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운전자는 아직도 편안하게 잘 포장된 길은 제쳐두고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산 길로, 비포장 길로 덜컹덜컹거리며 3년 가까이 국민들을 태워가고 있다.
불편하지만 조금 더 인내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은 내달 '총선역'에서 다음 행선지로 갈 차표를 구입할 것이다. 운임(투표권)은 같다. 그 '환승역'에서 KTX로 갈아 탈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렸다.
'총선역'은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