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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누구 말이 맞나 때아닌 '땅값 논쟁'
  • 김경종 기자
  • 승인 2019.12.12 17: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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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 들어서 땅값 2,000조·서울 아파트는 2억3,800만 올랐다는 주장 제기

- 국토부,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 제안…올해 안에 열리긴 힘들듯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시민단체와 국토교통부간 부동산 가격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간업체 부동산114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각각 토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에 국토부가 즉각 해명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실련에 대해서는 공개토론까지 제안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간 땅값은 2,000조 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억3,852만 원(40%)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 들어 민간보유 토지 가격이 2,054조 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3,123조 원이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이번 정부는 두번째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이명박 정부(-195조 원)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평균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625조 원), 박근혜 정부(277조 원), 김대중 정부(231조 원), 이명박 정부(-39조 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이같은 조사는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발언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지난 10일에는 부동산114가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4만1,621건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5억8,524억 원에서 올해 2분기 8억2,376억 원으로 40.76%(2억3,852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강남구가 53.3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어 ▲종로구(51.91%) ▲광진구(51.30%) ▲용산구(50.77%) ▲서대문구(50.04%) 순으로 서울 전역에서 고른 오름폭을 보였다.

국토부는 해당 발표에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2017.5~2019.11)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36%"라며 "최근처럼 예년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고, 일부 고가주택 및 인기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만을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할 경우,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 및 가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많은 단지 뿐 아니라 거래가 적은 단지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산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43%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평균 현실화율은 64.8%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경실련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토론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이번 주에 하자고 역제안한 상태다"며 "(국토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일정이 정해진게 없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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