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 아파트·오피스텔 보유재산 상위 10위 평균 재산 27억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번 정부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의 재산이 3년 동안 평균 3억 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전직·재직 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평균 3.2억 원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 11월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는 총 76명으로 이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이다.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지난달 기준 총 743억 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11.4억 원으로 조사됐다.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 재산은 27.1억 원이고,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보유재산이 4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3년간 평균 10억 원 증가했고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8,000만 원이 증가해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해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승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우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7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4,000만 원 늘어 2017년 대비 2배가 넘었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5억 원에서 현재 15.9억 원으로 4.4억 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며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시세 90%로 결정하고,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전면확대 시행하고,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