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40년 간 땅값 30배 상승
-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도 7,500조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부 보유분 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 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나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상승세가 더욱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권별로 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3,123조 원이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다. 이어 문재인 정부(2,054조 원), 김대중 정부(1,153조 원), 박근혜 정부(1,107조 원)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오히려 195조 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 원으로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625조 원), 박근혜 정부(277조 원), 김대중 정부(231조 원), 이명박 정부(-39조 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경실련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40년 동안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 원이지만 실제 땅값은 9,489조 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차액 7,510조 원을 불로소득으로 파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만 2년간 불로소득이 1,988조 원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 불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면 한 사람당 약 4,000만 원씩 돌아간다.
하지만 이 불로소득액 역시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봤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땅을 가진 1,500만 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를 가진 사람 1인당 불로소득은 약 1억3,000만 원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고려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 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 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