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중국 전문가 고든 창 주장, 환경악화, 인구 감소, 미국의 외면 등이 원인
- 시진핑은 해외에서 지지를 잃었을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와도 괴리되어가고 있다
- 공산당 내부에서도 "중국의 적은 중국 자신이다" 의견도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2001년 ‘중국의 붕괴( The Coming Collapse of China)’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의 몰락을 예언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국제문제 전문 저널인 ‘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시진핑의 부채 함정(Xi Jinping's Debt Trap)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이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분야에서 시장을 몰아내고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며 3가지 요인을 들었다. (다음은 그의 논문의 주요부분)
“첫째, 중국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토양과 수질과 공기가 크게 오염되었다. 특히 물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중국은 공장을 더 지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은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증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규모가 축소되거나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인구감소가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 덕분이었다. (인구배당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력이 2030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공개적으로 전망하지만 실제로 중국 고위 관리들은 2020년에 정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중국 인구는 금세기 말에는 4억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해 신생아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의 1,786만 명보다 줄어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출산률을 높이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중국이 수십년 동안 행해왔던 약탈적인 무역관행과 시진핑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자세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등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성공을 희망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중국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이제 중국을 약화시키거나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유럽연합도 미국과 같은 자세를 취한다.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은 수출의존형인 중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중국이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다. 지난 해 중국이 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의 88.9%는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얻은 것으로 무려 3,756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0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힘을 중국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중국 내 분석가들은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고객과 장기간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시진핑은 해외에서 지지를 잃었을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와도 괴리되어가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지속된 중국 경제 개혁의 가장 큰 결실은 바로 근대성(modernity)이다. 시진핑과 공산당은 과거 문화혁명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1인 독재체제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문화투쟁에서 패하고 있다.
중국의 힘-그리고 중국 체제의 궁극적인 약점은, 중국 인민들이 종종 도전적이고, 대개는 무분별하고, 항상 소란스럽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무모할 정도로 저항하고, 어떤 경우든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분출하고 만다. 시진핑이 2020년까지 6억2,600만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단 한대의 카메라도 필요 없다.
칭화대학의 쑤장룬 교수가 시진핑 정치를 “전제주의 정치체제로의 포괄적인 복귀”라고 표현한데 대해 많은 중국인들이 동의한다. 쑤 교수는 “40년 동안의 개혁을 치루고도 하룻밤만에 앙시앙 레짐으로 돌아갔다”고 평했다.
쑤 교수의 지적은 정확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대중적인 불만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 공산당 중앙당학교 중국외교정책중심의 유로지안보 주임은 지난 9월 온라인에서 벌어진 토론에서 “중국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러시아인가?” 하고 자문한 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나라들은 우리의 적이 어니다. 중국의 적은 중국 자신이다”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