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어 공공공사도 공사비 갈등 '확산'

KT 신사옥 시공한 쌍용건설 KT에 “171억원 증액” 요청

LH 캠퍼스 짓는 대보건설 근로자·협력사, 공사재개 집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년간 시멘트, 철근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랐지만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에서 다수 발생하던 공사비 갈등이 공공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4일 대보건설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현장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명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5일부터 두번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

이 집회에 참가한 A씨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공사비 문제로 현장 공사가 중단돼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터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대보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총 9개 동 중 4개 동의 준공을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는 LH 요구에 따라 차입을 해 추가 공사비가 투입됐다. 현재 해당 현장 공정률은 73%다. 하지만 대보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공사 중단을 선택했다. 공사 중 레미콘 공급 차질과 화물연대 파업, 자재가격 인상 등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사비가 올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750억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원 이상 손해가 예상되고 있고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했다”며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로 금융권 차입도 여의치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발주처인 LH는 "건설사와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 중이고, 세종 공동캠퍼스 사업의 조속한 공사재개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LH와 대보건설 간 공사비 협의를 진행했는데 증액 공사비에 대한 근거와 앞당긴 공사 일정에 대한 공사비가 ‘돌관공사비’로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쌍용건설도 KT를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쌍용건설은 같은 날 오전 KT를 상대로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시위를 하려고 했지만 연기했다. 다만 이번 2차 시위는 KT가 협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단 연기됐다.

앞서 쌍용건설은 KT와 판교 신사옥 공사를 967억원에 수주, 공사를 완료했다.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공사비가 올랐고 노조 파업 등으로 자재 반입도 지연되면서 171억원이 더 투입됐다. 쌍용건설은 이에 171억원의 증액 공사비를 KT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2차 시위를 계획한 것.

쌍용건설 관계자는 “집회 신고 이후 KT에서 협의할 시간을 요청해 시위를 연기, 일단은 KT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가적인 일정이 잡히진 않았으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T는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특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갈등에 대한 뾰족한 해법도 없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여전히 사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민간 공사에선 투입된 공사비를 보증 받기 어려운 일부 불공정 약관이나 특약이 남아있다”며 "공사비 인상과 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악재가 겹쳐 차입도 어려운만큼 공사비 갈등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는 발주 시점과 공사 진행 기간 등 수년의 시차가 있는데 기업이 수익을 따지기 어려울만큼 몇년간 공사비가 치솟았고, 최근엔 공공공사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나오며 이젠 공공·민간 따지지 않고 공사비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감안해 공사비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진전이 없어 명확한 가이드나 해법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