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2024년도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팽팽하다. 협상이 쉽지 않아 지난해처럼 12월 말 부의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이하 소소위)를 가동했다.
국회 예결위엔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있다. ‘예산소위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의 소소위는 일반적으로 예산소위 위원회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다. 소소위는 법정기한을 넘긴 예산안에 대해 소수 인원이 참여해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속기록이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예산 증감 부분에 대한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어 ‘밀실 합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26일 “조정소위가 13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16개 상임위 소관 60개 부처 감액심사 661건을 심사했다”며 “총 지출 227건 6,100억4,164만원 감액, 정부 원안 유지는 106건, 보류는 277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소위에서 합의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원전·신재생 에너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절반가량 대폭 삭감하고 원전 생태계육성과 금융지원 관련예산을 신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는 약 8배 증액해 33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도 이에 맞서 원전예산을 1,889억원가량을 감액하고 신재생 예산을 4,501억원 증액한 안을 지난 20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시켜 국회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원전 업계와 신재생에너지 업계 간에 희비는 또 엇갈렸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원전생태계 복원 예산 삭감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내외 원전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과 수출지원 등을 통해 복원 의지를 불태웠으나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는 소식에 국내 원전시장에서의 역할과 기회가 축소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복원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라진 누군가의 일터를 되살리는 일이므로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절반 삭감된 줄 알았던 관련 예산이 다시 증액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증액안에 대해 굉장히 환영한다”며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있었던 터라 지난해보다 올해 업황이 정말 어려웠는데 다시 증액된다는 소식을 듣고 업황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 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강훈식 간사는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고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