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전 예산 확대…신재생은 절반 삭감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정부가 최근 원전 산업 예산 증액 및 원전설비 기업 육성 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에 올해 88억8,900만원에서 내년 112억800만원으로 26.1% 증액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00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사업(58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예산은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는 올해 38억7,000만원에서 무려 760% 증가한 33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정부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기준 독자수출 경험을 보유한 40개사와 2027년까지 신규로 60개사를 육성하게 된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확대로 원전 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판로가 열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17~2021년)간 원전 수출 계약은 143건으로, 수출방식도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 단독 수출 건은 현저히 낮았다. 이에 정부는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KOTRA, 무역보험공사 등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산업부 장관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며 원전 산업 전반에서 가속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 장관 취임시 최우선 추진할 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꼽은 바 있다.
방 후보자는 “우리 에너지 믹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저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을 확대하고 탈원전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단된 정책들을 신속히 바로잡고 원전 기업과 인력 등 생태계의 조기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원전 복원 드라이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산업부 예산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 대비 42.3% 감소했다. 이는 전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2,657억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줄어든 수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470억원에서 내년 1,595억원으로 35.4%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은 27.5% 등 감액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그간 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조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저리 융자, 자가용 설비 보조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재생에너지 설비 요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면서 계통연계 문제 등이 제기돼 조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산 감축을 예상하고 신규 투자 및 신사업 진입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 속 축소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산업은 단기간 내에 확대시킬 수 없고 오히려 위축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