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통신IT] 코로나19 피해 지역, 통신요금 감면 가능할까?

- 이통업계, “사회공헌 차원에서 감내 가능 수준 검토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국민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통신요금 감면 선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지원책 마련에 대해 이통3사오 논의했다. 아직까지 감면 대상, 수준,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전체 감염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인하,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일반가입자 외에도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인하도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국세, 지방세, 통신전기요금 등 간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이동통신3사는 탑승객 및 가족에게 두달치 통신요금을 면제해준 바 있다. 또 2017년 포항 지진 등 자연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통신비 인하 및 감면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통신업계 입장에선 섣불리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원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규모를 알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지 판단해야 결정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가령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20~30% 수준의 요금 감면을 해준다고 가정하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2만 원 수준으로 큰 실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업의 매출에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실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또 사회공헌적 기부금은 이사회를 통해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신 요금 인하는 결이 다르다.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 대변이 필요하다. 기업이, 또는 주주가 어느 정도까지 감내가 가능한 수준인지 동의를 얻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이통3사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상당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도 한 몫한다. 이미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적 성격의 금액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통신요금 인하까지 내놓기에는 부담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이동통신3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자발적 지원을 나선 바있다. SK는 그룹차원에서 50억 원의 지원금과 4억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했으며, KT는 전국 2,50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월세 등 50억 원을 지원했다. LG유플러스도 전국 2,000개 대리점에 25억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