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합산규제 일몰 사후 규제방안 제출 예정

- KT-딜라이브, M&A 두고 ‘좌불안석’

▲황창규 KT 회장 ⓒKT
▲황창규 KT 회장 ⓒKT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방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KT를 둘러싼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회 과방위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이날 최종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란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보고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유료 방송 시장의 33.3%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이다. 2015년 6월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최근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막자는 명목하에 재논의가 활발하다.

합산규제법은 당초 지난 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현재까지 미뤄졌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법 재도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바 있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을 두고 소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지속적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업자는 KT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CJ헬로, 티브로드 등 적극적 M&A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독 KT만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열고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 + 1주’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에는 과기부에 인수합병 인가 신청도 접수했다.

양사의 인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품고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위(24.54%)를 차지하게 된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 함께 시장점유을 3위(23.92%)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31.07%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지만, 경쟁사들이 추가 인수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는 그간 딜라이브와 물밑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료방송합산규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일시 중단된 상태다.

딜라이브는 오는 7월 말까지 4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채권단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딜라이브의 몸값이 2018년 1조원 수준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렵다는 평이다. 합산규제법으로 인해 매각이 실패하면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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