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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포커스] 중국이 대미 보복으로 미국 국채를 투매할 수 있을까?
  • 우태영
  • 승인 2019.05.13 16: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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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건물

- 중국 보유 국채는 1조1천억 달러 수준...국채 팔면 부채 상환 압력에 직면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두고 중국 내부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는 듯하다. 중국 경제학자들 가운데에는 중국도 미국에 대해 보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의 대미 보복안 가운데 단골로 제기되는 것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 가량의 미국 국채를 일거에 국제시장에 풀자는 것이 있다. 2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일거에 풀면 미국 국채가격이 폭락하여 상환요구가 늘어나고 미국의 국가재정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의 갈등을 빚을 때마다 중국에서 항상 나오는 주장이다.  

아니나 다를까. 12일에도 미국통으로 통한다는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그는 중국의 필승카드라며 킹카드(王牌) 세 장을 공개했다. 그 중 두번째가 바로 미국 국채를 팔자는 주장이다. 그는 “중국은 2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했다”며 “기회를 봐 (미국 국채에 트집을 잡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이 2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마음대로 팔 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2조 달러가 아닌 1조1천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 1조 달러를 미국의 금융기관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이 발행한 국채 규모는 22조달러 수준이다. 물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중국이 일거에 1조1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투매할 경우 동맹국인 영국과 일본이 5천억 달러의 현금을 동원하여 즉각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6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달러화를 찍어내서 갚으면 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이 대단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 IT, 금융, 에너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경제가 워낙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금융기관, 연기금들이 앞을 다투어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미국 국채를 팔아서 1조1천억 달러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달리 관리할 방법이 없다. 미국 국채보다 안전한 투자대상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중국은 또 각종 기업에서 조달한 부채가 33조달러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이만한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등 막대한 외환보유고 덕분이었다. 만약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일거에 내다 판다면, 중국 경제는 즉각 3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의 상환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자칫하면 1조달러 남짓한 미국 국채를 팔아서 33조 달러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렬 경우 중국 국영 금융기관부터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국의 미국 국채 투매 행위를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렬 경우 미국 정부는 미국내 중국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진찬룽 인민대 교수가 미국 국채 투매 이외에도 희토류 수출 금지, 아이폰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3대 필승카드로 제시했지만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면 미국은 당장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때문에 중국정부는 미국의 국채를 도저히 내다팔 수 없는 것이다.

 

 

우태영  wootaiy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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