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현장에서] ILO 창립 100주년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노동법제도의 조율' 세미나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고려대서 개최

[SR(에스알)타임스 이민우 객원기자/논설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유성재 중앙대 교수, 박상훈 변호사)는 18일 고려대에서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노동법제도의 조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하갑래 교수(단국대)의 사회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의 '국제노동기준과 특수고용노동자, 해고자, 실업자의 단결권 보장' 발제와 이준희 박사(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의 토론, 권오성 교수(성신여대)의 '노조설립신고제도와 국제노동기준' 발제와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종희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국제노동기준과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발제와 이승길교수(아주대)의 토론, 김태현 교수(충북대)의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쟁의행위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발제와 이달휴 교수(경북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1919년 ILO가 창립된 이후 올해 100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ILO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ILO협약 189개 가운데 8개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등 4개 협약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