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 주장
- 유튜브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 폭로
- 윤영찬 청와대 수석,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 반박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폭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30일 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2"라는 제목의 두 번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세금(14조 6천억 원 초과)이 많이 걷혀, 기획재정부 국고국이 지난해 11월에 국채를 매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1년 국가의 이자 부담을 2천억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하루 전날, 당시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로 계획이 취소됐고 이는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가 말한 정무적 고려는 2017년 국채를 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앞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 비교대상이 되는 해라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말했다.
이후 기재부 국고국은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박성동 국고국장등 실무진이 다시 김동연 부총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계획을 취소했지만, 다음에는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씨는 당시 청와대가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이미 경제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난해 11월 국채 매입을 취소했던 것은 전체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 시기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채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와대든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최종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이라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바이백(조기차환) 1조 원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상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당시에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과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 기관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기됐다"며, "최종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세수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고 어차피 28조 7천억 원 물량을 발행해야 하는데 20조만 발행한 상황에서 8조 7천억 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며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바이백을 하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했다"고 답했다.
구 차관은 "세수여건을 봤을 때 세입 여건이 좋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다"며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게 물량 공급 차원에서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입 여건에서는 (발행하지) 않은 게 좋으냐는 논의를 거쳐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워딩은 모르겠지만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KT&G와 관련해서는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구 차관은 "언론에서 KT&G (셀프 연임 등) 보도에 대해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에서 KT&G 문서유출에 대한 조사한 것은 사실이며 당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 통해서 본인이 유출했다고 얘기해 놓은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법적 대응 고려)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 유투브를 통해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청와대에서 백복인 KT&G 사장을 바꾸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16일자 MBC <정부, KT&G 사장 인사개입 문건 입수> 기사를 언급하면서 “올해 3월 정부서울청사의 차관 부속실에 관련 문건이 있어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KT&G 제2대 주주인 기업은행에게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건이 만들어졌고 내가 MBC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KT&G 사장 교체는 신 씨 말처럼 문건 내용이 실행됐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 씨는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문건 유출자를 찾으려고 청와대가 감찰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사무관은 이 일 뒤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도 말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기재부 전 사무관이 언급한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의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분(신재민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재민 (32·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일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퇴직해 학원강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