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언론인 “온실가스 감축제도, 내년 초 시행해야”

 

환경기자클럽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지난 1월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하려는 산업계의 시도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일각에서 배출권 할당을 늘리거나 과징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배출권의 특성상 조금만 과다 할당되더라도 거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탄소협력금제도 정착과 관련해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탄소 배출량에 비례·반비례하는 부과금이나 보조금에 영향이 가는 자동차 값의 변동으로 중·대형차 선호 성향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시의 대기질이 개선되는 효과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드시 내년부터 법률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산업계와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