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실험장도 트럼프는 "영구적으로 폐기한다"고 트윗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19일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 핵관련 부분은 제 5항에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트위터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공동성명 내용과 트럼프의 트윗 내용과는 다소 간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평양공동성명에서 북한 핵과 관련된 부분인 제 5항 어느 부분에도 북한 핵을 폐기한다는 대목은 없다. 또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말도 없다.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이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그것 뿐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폭탄이나 핵물질 핵실험장 등의 폐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핵물질의 폐기를 검증받겠다는 의사도 없다.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의사는 그 다음에 한 줄나온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는 아마도 종전선언이나 제재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공동선언의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트윗은 다음과 같다.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고 말하고 있다. “핵사찰”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국제조사단이 불시에 임의의 장소를 선정하여 핵무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이 “국제전문가들의 입회하에 핵실험장과 로케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로 동의했다고 올렸다. 공동선언에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test site’는 핵실험장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선언문이 트럼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정치적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트윗한 것인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