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법규사항은? 138건 세부사항 안내 책자 발간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의 달라지는 정책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엉뚱한 벌금을 물수도 있겠다.
올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도 음주 단속 대상이 되면서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 잘 알아두고 챙길 수 있으면 챙기도록 하자.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 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또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했다.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 돼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큰 폭의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