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의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1800명이나 면허증을 반납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60대 1953명, 50대 800명 순이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면허가 최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 갱신 조건인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초고령사회 일본...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1998년부터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28만5514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대신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는 2012년부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유통업계 등도 나서서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무사고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69세 이하인 경우 5년, 70세 이상인 경우 4년, 71세 이상인 경우는 3년이며, 70세 이상부터는 고령자강습을 의무화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예비검사를 추가해 검사를 통과해야만 고령자강습을 받을 수 있다. 예비검사에서는 치매검를 통해 판단력과 기억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정밀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아울러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운전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임시 인지기능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고령사회 대한민국...초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 한 해에 몇 건?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17년 만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국가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령자로 인한 교통안전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남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76세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작년 처음으로 10%(11.1%)대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 만에 47.7%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2337명이 목숨을 잃고 9만8894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