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07억2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 감소했다. 수입은 319억5300만달러로 19.2% 줄었다. 무역수지는 12억3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

짝퉁 96%가 중국산…소비자 민원 3배 늘어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소위 '짝퉁'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5,300만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꼴인데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천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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