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운영] 생명·손보업계 불완전판매율 1위 PCA생명·에이스손보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 가입을 했다. 하지만, 그 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었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민원을 제기했고, 그동안 납입한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렇게 고객에게 상품의 기본 내용과 위험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민병두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불완전 판매가 가장 많았던 보험사는 PCA생명(생명보험업계)과 에이스손해보험(손해보험업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는 본인의 생명·질병·상해로부터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A씨의 경우처럼 고객이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고객들에겐 큰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신규 계약은 총 1898만 4160건으로, 이중 5만 4166건(0.29%)이 불완전판매였다.

불완전판매율은 생명보험업계가 평균 0.44%로, 손해보험업계 0.15%보다 3배가량 높았다.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율은 보험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채널이 불완전판매율 1.21%로 채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업계에서 불완전판매의 발생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권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금융권에서 더 신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