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8조4,000억원 투자, 상반기 65% 조기 집행…PF사업장 매입 추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연내 10만5,000가구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LH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11대 중점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 있다.
LH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고,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는 전년도 계획 보다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 지정과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또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기존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