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전세자금 대출 많이들 이용하시죠? 전세자금은 세입자와 집주인, 은행이 모두 연결 된 거래입니다.
당연히 3곳의 입장이 모두 반영 되겠죠? 이걸 모르고 진행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만기 전날 은행에 전세 계약이 연장됐다고 연락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연장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주인은 해외여행 중이라 자금 대출이 연체됩니다.
B씨는 계약이 만료되자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기연장을 신청하러 간 은행에서 전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어 결국 연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C씨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날 잠시 전출 했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만기 후 대출을 연장하러 간 은행에서 C씨의 전입일이 집주인의 대출 근저당권 등기일 보다 늦어 만기연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전세자금 관련 꿀 팁!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아래 5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혹시 모를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①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해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를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은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은행은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를 요청합니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해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해야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등입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만으로라도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의 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④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 확인
전세대출 상품별로 보증금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갱신 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게 되도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②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③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일 경우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잊지 말고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