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안 발표…저가 5G 요금제·중저가 단말 조합 선택권 확대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동통신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내린다.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내놓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 후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저가(3만~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로 확대한다.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2024년 1분기 내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할 예정이다. 2년 약정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헤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와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