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2060년)·인도(2070년)·러시아(2060년) 넷제로 시점…국제사회 목표보다 늦어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다음달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앞둔 가운데 주요국 2030 국가별 감축기여(NDC)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 목표치’ 간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24일 한경협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는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 뒤를 이어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4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가지 얼마만큼을 줄이겠다는 감축 선언 대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넷제로 달성 시점도 국제사회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현재 중국 내 추가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용량을 고려하면 2030년 이전까지 중국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다. 미국의 2030년 총 탄소배출량 절대 목표치는 3.9~4.2기가톤에 해당한다. 반면 최근 미국 의회의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책 효과를 반영해도 2005년 대비 43% 수준의 감축이 최대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는 2030 NDC 목표를 2021년 배출량인 3.4기가톤을 훨씬 상회하는 4.6기가톤으로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지난해 대비 25%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넷제로 시점도 중국보다 10년이나 늦은 2070년으로 설정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선언했다. 러시아의 2030년 총배출량 절대 목표치는 2.4기가톤이다. 이는 러시아의 2021년 배출량인 2.16기가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러시아도 사실상 2030년까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의 넷제로 시점은 중국과 같은 2060년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당초 낙관적인 기대와 선언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진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뉴노멀이 되고 있는 이상기후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