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해 3곳 중 1곳은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실시자에 대해 기업의 57%(복수 응답)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으며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이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위험성평가 실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응답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꼽혔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인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행정예고(3.7)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