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선심공약이 춤을 춘다. 공약대로라면 청년도, 노인도, 임산부도,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연일 ‘선심성’ ‘립 서비스’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당장 유권자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당 공약이 가장 많다. 모든 후보가 비슷하다.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문재인), 영유아 가정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홍준표), 아동수당을 만들고(안철수), 실업수당을 인상하고(유승민). 문제는 이런 ‘퍼주기 식’ 복지 수당 공약을 하면서 정작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 때 보여준 ‘복지공약경쟁’의 재판, 베끼기 냄새도 난다.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의 각종 복지수당 공약 비용만 해도 1년에 1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있다. 문재인 후보가 약속하고 있는 소득 하위70% 노인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만 해도 1년에 4조4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여기에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까지 합하면 연간 8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면서도 막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라는 두루뭉술한 답만 내놓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1년에 3조3000억원이나 들어가는 아동수당, 8000억 원에 달하는 육아휴직 급여한도,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약속하고 있지만 무엇으로 이를 충당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서, 아니면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해서 충당하겠다는 식이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역시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없이 공약만 덜렁 던지고 있다. 심상정 후보도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포괄적 방안만 밝혔다.
그나마 이같은 복지 선심공약에 차별성도 없다. 심지어 지난 대선의 공약을 재탕하거나 조금 더 부풀려서 내놓은 것들도 많다. 선거기간이 짧고 ‘현금지급’이란 득표에 가장 직접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효과도 미지수이고, 국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나 노인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수당 인상, 치매 관련 정부지원 강화 등도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비슷하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취업준비생에게 9개월간 매달 30만원, 안 후보는 6개월간 매달 30만원 등 기간과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같다.
육아휴직급여 확대도 마찬가지다. 아동수당도 문 후보는 0∼5세 아동들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안 후보도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의 만 0∼11세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론 이 공약 하나만 제대로 지키려 해도 수 조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출산수당(문재인), 육아휴직 급여한도를 두 배인 200만 원으로 올리고 휴직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공약(안철수)까지 합하면 수천억 원이 더 든다.
비용계산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런 공약들은 그야말로 말 뿐일 공산이 크다. 설령 지키더라도 대신 다른 것들을 희생하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하기에 ‘조삼모사’에 불과하거나,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과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놓고 우리사회가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거꾸로 복지가 계층과 세대 갈등만 불러올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당장 나에게 돈 몇 푼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후보자들의 복지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