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마다 달콤한 일자리 공약...취업의 질은 떨어지고 청년실업은 되레 증가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일자리 늘리기’가 사회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이다. 경제 불황과 저성장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청년실업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할 장·노년층의 실업문제가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과 대기업의 정경유착 파문, 한진해운의 해체 등 조선업계의 추락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설상가상 당장 올해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조차 꺼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늘리기’란 정책목표는 같지만, 그 실행방안은 ‘동상이몽’이다. 그 중에는 이미 지난 정부가 수차례 강조하고 시행해 봤지만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들도 있다. 지금까지 나온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그들의 방안은 이렇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다.”
차기 대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이다. 과거 대기업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을 늘리는 정부주도형 실업해소 방안이다.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그는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설치하고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소방인력 1만7000명부터 확충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정규경찰 1만6700명을 더 뽑고, 사회복지공무원도 1만6000만명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 보건의료공단 등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의 큰 정부형 일자리 늘리기에는 전제인 엄청난 재원조달 계획과 현행 공무원ㆍ공공기관의 고임금 구조개혁이 빠져있다. 일자리 늘리기에 민간기업의 역할을 제시하지 않은 맹점도 있다.
◇ 안철수 전 대표 ‘질적 개선’에 초점
때문에 같은 대권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면서 “나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내 유력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라고 꼬집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무슨 돈으로 81만개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보다 허황된 공약이 없다”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신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임금격차와 차별을 줄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자리 늘리기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선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민간기업이 ‘핵심 주체’가 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고용정책의 기본은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경제활성화 되는 것”이라하면서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라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정부가 대기업 임금 수준의 80%를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직업훈련 체계혁신, 신성장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공공기관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고용확대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그 역시 규모의 차이만 있지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 안희정 충남 지사 '성장 기업'에서 일자리 나온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민간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일자리는 성장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정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지사의 일자리 정책 공약 중에는 “수도권-지방 균등발전으로 인(in) 서울 선호현상을 바꾸겠다”는 고 것도 있다. 지자체장으로서 지방분권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고용정책의 기조도 문 전 대표의 정부주도형 고용확대보다는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고 있다. 우선 열악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하며, 공공일자리도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격차를 줄일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정책은 너무 포괄적이고 기업지원과 공정거래 정책에 가까우며, 구체적 목표치나 재원마련방안 등이 빠져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노동시간 단축' 통해 일자리 나누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와 같이 정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만 방향은 조금 다르다. ‘준법’이 일자리 해법이라는 것이다. “노동3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허용노동시간인 주 52시간만 준수하도록 해도 5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근로감독관’으로서 정부의 감독ㆍ감시 기능을 강조한다. 노동경찰(근로감독관)도 현재 1,300명 수준에서 1만명으로 늘려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조직률도 30%까지 늘리고 대기업ㆍ공기업에 노동자 이사제를 두어한다고 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고용정책은 지나친 기업규제와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유승민 의원-남경필 경기지사 '창업'
여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창업과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고시촌의 실리콘밸리화, 창업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청년창업 지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현재 대선주자들의 구상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천될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는 지난 10년 온갖 달콤한 일자리 공약과 정책으로 4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질이 떨어져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질 개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고용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주자들 역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공공부분 고용확대와 함께 노동의 질 개선과 일자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격차를 줄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모든 대권주자들이 동의하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