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개발계획 위법행위 질타…주택·의료·주차장 용지 변경
’-부패 온상‘ 논란 주택용지 6년째 시공…수의계약 등 불법 ’점철‘
-LH, 정보공개법까지 악용…“개혁 외친 이한준 사장 헛구호”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17년 전 세종신도시(행복도시)는 ’명품세종‘의 구호를 외치며 첫 삽을 떴다. 반환점을 돌고 완성단계에 접어든 지금, “실패한 신도시, 기형적 도시”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도시‘ 오명을 자초한 지적 가운데 하나를 짚자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숙한 행정이다. 또 하나, 막강한 권한의 ’갑질‘에 떡 주무르듯 한 개발계획 리스크를 꼽는다.
도시건설 전문가는 “권한은 막강한 데 견제받지 않는 행정 권력, 무책임한 부당 행위 등이 수년간 저질러 왔다”는 비판이다.
그 한 단면을 지난 감사원이 적발하고 공개했다. 행복청이 53차례의 도시변경 개발계획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2020년 12월에 밝힌 바 있다.
행복청-LH가 온갖 부패를 일삼을 수 있었던 수법은 ’특화변경‘이다. 특화를 명분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바꾸는 등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마디로 초법적 권력이다.
’특화변경‘의 적용 사례 가운데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단독주택 특화계획 사업은 착공 6년째 시공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8년 준공했어야 했다.
착공 1년 만에 중단됐던 이 사업은 2년 뒤인 2019년 3월 행복청-LH는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계획변경을 발표했다, 이때 개발계획 변경은 48차, 명분은 특화변경 이다.
행복청과 LH, 세종시 수뇌부들의 특화사업 수립과 관련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특화설계변경으로 재추진된 이 사업은 애초 예산 140억 원에서 310억 증액된 450억 원으로 부풀어진 거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사 태원건설산업(주)는 시공비를 땅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대행개발’로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은 태원선설산업이 이 시점을 기해 연거푸 공사 3건을 따내는 등 ‘기적’의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행복도시 건설을 통틀어서 ‘대행개발’로 체결된 공사는 총 9건이다. 이 중 3건을 잇달아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태원건설의 수주를 둘러싼 의혹도 풀어야 할 미스터리다, LH-태원건설산업 간 체결된 ‘대행개발’은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다. 이는 300억 원 이하의 공사금액인데도 ‘최저낙찰제’를 적용한 것은 입찰 위반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렇게 태원건설이 LH로부터 ‘대행개발’로 수주한 3건의 공사는 고운동 B2 등 3개의 필지를 나란히 분양받았다, 태원건설은 이 땅에 단독주택 분양가 많게는 18억 원에 분양했다, 물론 완판으로 대박을 터트린 거로 소문나 있다.
업계는 “태원건설이 잇따라 수주한 과정을 보면 정교하게 짜 맞추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례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대행개발’을 둘러싼 좀 더 세밀한 기사는 지면 관계상 다음에 짚기로 하자.
지난 2014년부터 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북측 단독주택용지 사업은 2차례 제33차 변경고시(제26차) 등을 거쳐 제48차에 이르렀다, 4년여에 걸쳐 자재공법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사는 310억 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다. 부풀어진 예산과 설계변경을 LH는 한사코 비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과 관련해 그 이면을 파헤쳐본 결과 25억 도로개선공사와 소음방지시설 4억6,000만 원 등 수십억 원을 불법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와 별개인 보행육교 수십억은 끼워 넣기로 진행됐다.
특히 특화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225억 3,200백만 원이 사용됐다, 용처는 불분명한 채 의문 속에 남아있다.
이 같은 불법 사례와 대행개발의 특혜의혹, 수주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진행, 더구나 금싸라기 땅을 LH가 헐값에 넘긴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데도 LH 세종본부는 많은 의혹을 비공개로 가리고 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이대영 세종본부장은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한준 LH 신임 사장이 약속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과는 동떨어진 행태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